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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대법, 김건희 '주가조작·금품 수수'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대전일보

ONP 요약

정치를 돕는 사람이 윤석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줬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2년 징역형을 받았고, 브로커도 1년 6개월을 받았어요. 같은 여론조사를 받은 김건희는 무죄였는데, 판결이 다르게 나왔고 앞으로 더 관련된 재판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보 성향:정치자금법 위반 적발 — 윤석열의 유죄 판결이 정치브로커를 통한 부정한 여론조사 지원을 정당하게 적발한 것으로 평가.

중도 성향:판결의 엇갈림 주목 — 같은 사실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으며, 이것이 후속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

대법원이 오는 24일 2시에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대법원 2부는 상고심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는 특검 측 요청을 15일 받아들였다.생중계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전날 특검팀은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1심 판결을 고려해 김 여사 선고기일도 최소 1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법원 2부는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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