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3차 연장 법안, 與 주도로 법사위 통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4일 종료될 예정인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대 다음 달 23일까지 늘어난다.

사상 첫 3번째 연장되는 특검인 것.

국민의힘은 “도대체 언제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것이냐”고 비판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 기간을 매회 30일씩, 대통령 승인에 따라 최대 두 차례(현행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되고, 파견 요청 대상 기관에는 국방부가 추가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