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식수 방어선] 1. 규칙 개정·헌소 잇따라…위기의 상수원 안전망

상수원보호구역 제도가 정부의 규칙 개정과 주민들의 헌법소원으로 잇따라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는 보호구역을 바꾸거나 해제하는 절차를 손보려 했고, 주민들은 오랜 규제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다.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기존 상수원 보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인식이 깔려있다.대표적인 곳이 수도권 최대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이다.

2025년 기준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186.311㎢ 가운데 158.817㎢가 팔당 수계에 속한다.

도내 전체 보호구역의 85.2%다.팔당은 수도권 식수 공급의 핵심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