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부속실장 명예훼손' 보수 매체 발행인 檢 송치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보수 성향 인터넷 매체 발행인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허모씨를 지난 5월 26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지난해 10월 김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불륜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음모론 등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같은 달 "한미일보가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연루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씨와 한미일보를 서울청에 고발했다.
 
앞서 경찰은 허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0일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한미일보는 허씨가 보수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에서 퇴사한 뒤 창간한 인터넷 매체다.
 
허씨는 스카이데일리에 재직하던 지난해 1월 16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허씨와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인 조모씨를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 요구를 받아 수사한 뒤 이들을 최근 검찰에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