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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값 뛰기전에 잡는다…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검토

머니투데이
광주 집값 뛰기전에 잡는다…  군공항 인근 토허구역 검토

ONP 요약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 광주 공군공항 자리에 큰 공장단지를 만들기로 했어요. 이 사업에는 무려 8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갈 예정인데, 대통령이 빨리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진보 성향: 근로 조건 우려 —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해제 주장이 근로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

중도 성향: 신속한 정책 추진 —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행정 효율화와 빠른 추진 강조.

보수 성향: 경제 성장의 기회 — 800조원 규모 투자로 지역 경제와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호재.

호남권 반도체 산단 부지, 부동산 수요 급증 가능성 올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지만… 용인처럼 선제조치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검토에 착수했다.

800조원이 투입되는 거대 프로젝트인 만큼 인근 지역 부동산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빠르게 규제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7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청와대가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확정됐다고 발표한 직후 인근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산단 예정지 지정과 관련해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토허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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