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배후, 선수 쳐서 산다"… 투기수요 미리 차단

광주 군공항 토허구역 검토, 왜 개발 기대감 이상과열 우려 대규모 택지개발 원칙 지정 법적·지자체 협의 거쳐 결론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확정된 광주 군공항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토허구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빠른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확정과 함께 토허구역 지정을 빠르게 검토하며 이상과열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개발예정구역의 부동산 투기 차단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의 본래 취지기도 하다.

7일 세종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와대가 전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선정한 직후 인근 지역의 토허구역 지정검토에 들어갔다.

토허구역 지정은 법적 검토와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최종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