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지선 패배 책임 1순위는 정청래…연임 도전은 일구이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서미화 의원이 정청래 전 대표를 향해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 1순위"라며 연임 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15일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인터뷰에서 "꼭 이겨야 할 서울과 경남, 평택을 내주고도 선거에서 이겼다고 할 수 있느냐"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정청래 지도부의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정 전 대표를 직격했다.

정 전 대표가 전날 유튜브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공천장을 주고도 선거 패배 뒤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선거 현장에서 헌신한 당원과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을 두고도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1년만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다"며 "이제 와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은 일구이언"이라고 했다.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된 청년 최고위원제 무산과 선호투표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이 이탈한 원인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는데, 오히려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력 지분을 지키기 위해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선호투표제에 대해서는 "당헌·당규에 따른 의결 절차를 거친 만큼 법원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제도 문제를 계파 대결로 끌고 가 소모전을 벌인 지도부의 정치력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여성인 동시에 시각장애인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성 최고위원 자리는 여성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인 등 구조적 차별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라는 취지가 담긴 자리"라며 "당사자의 삶을 직접 살아온 만큼 누구보다 전문성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 쟁점으로 떠오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에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전남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을 지낸 서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경찰 수사만으로 사건이 무혐의 처리됐을 때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통로까지 없애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영향을 살펴야 한다"며 "전당대회를 앞둔 선명성 경쟁 속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시간이 부족하다면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민변과 여성단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할 대안적 절차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이정주> 최근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 서미화>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여러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 이정주> 최고위원 후보가 대거 등록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서미화> 오죽하면 제가 직접 나섰겠습니까.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부보다 한발 앞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청래 지도부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지 못했고 정부와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여성 후보가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도 봤습니다. 제가 직접 출마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지원하고 민주당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이정주> 정청래 전 대표가 평택을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서미화> 책임 있는 당대표를 지낸 사람이 할 말은 아닙니다. 본인 명의로 공천장을 줬으면서 선거 기간에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원들은 평택에서 헌신적으로 뛰었습니다. 선거에서 졌다면 지도자로서 당원과 후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기지 못해 송구하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것은 현장에서 뛴 당원들과 김용남 후보에 대한 결례입니다. 패장은 말이 없는 법입니다.

◇ 이정주> 평택을 재선거에서 야권 단일화가 무산된 데에도 당시 지도부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 서미화> 그렇습니다. 일대일 구도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당원들을 설득하고 양보를 끌어내는 리더십을 보였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방치했고 결과적으로 패배를 자초했습니다.

◇ 이정주> 정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 도전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 서미화> 지난번 전당대회에 나올 때는 1년만 대표직을 수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제 와 다시 출마하겠다는 것은 일구이언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와 당내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성찰이 먼저입니다.

◇ 이정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서미화> 정 전 대표가 당내 구성원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합당을 제안하면서 불필요한 소모전이 벌어졌습니다. 비공개 의원총회와 초선 의원 모임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직접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문제는 국민 여론과 당원들의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합니다. 당대당 통합을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 김태헌> 선호투표제를 둘러싸고 당원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서미화> 당내의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될 것으로 봅니다. 선호투표제는 다자 구도에서 당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가 전국장애인위원장에 당선됐을 때도 문제없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계파 대결로 끌고 가 법원 소송에 이르도록 한 지도부의 미숙한 대응은 비판받아야 합니다. 당내 제도를 놓고 세력을 나눠 소모전을 벌이는 모습은 민주당의 수준을 떨어뜨립니다.

◇ 이정주> 청년 최고위원제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서미화> 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이 대거 이탈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 최고위원 도입 약속부터 확실하게 지켰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도부가 자신들의 권력 지분을 지키기 위해 자기 정치를 하면서 제도 도입을 무산시켰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 이정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 서미화> 검찰개혁과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큰 방향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전남에서 오랫동안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장을 맡으며 수사기관의 현실을 직접 봤습니다.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력을 받아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도록 한 제한적인 통로가 보완수사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전당대회를 앞둔 선명성 경쟁 수단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 이정주> 어떤 절차와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 서미화> 시간이 부족하다면 밤샘 토론을 해서라도 민변과 여성단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관점의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사회적 약자가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법적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대안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교하게 담는 것이 민주당과 법조인 출신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 이정주> 최고위원 후보로서 전당대회에 임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 서미화> 여성 최고위원 한 자리는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저는 여성이자 시각장애인 당사자입니다. 구조적 약자의 눈물을 닦고 서민을 포용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복원하겠습니다. 소모적인 자기 정치와 당내 갈등을 끝내고 중도층까지 외연을 넓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