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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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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민주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 연장법안 통과

[the300](상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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