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문짝 싣고 다니며 허위 출퇴근 태그…法 “급여 환수 정당”

장기요양 수급자의 출퇴근 태그를 이용해 실제보다 긴 시간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를 청구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울산 울주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인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울주군청이 2023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 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급여를 부당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조사 결과 B씨는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된 수급자 가정의 신발장 문짝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자택이나 도로 등에서 허위로 급여 시작·종료 태그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조사 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