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태그 붙은 '문짝' 싣고 다닌 요양보호사…법원 "급여 환수 정당"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태그가 붙은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 시간을 기록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풀려 지급된 급여비 3700여만원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왔다.

건보공단은 울주군청과 함께 2021년~2023년 A씨 기관 조사를 하고 2023년 11월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3740만5240원을 환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