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 정통망법 시행 첫날 ‘헌법소원’ 예고…“北과 뭐가 다른가”

국민의힘이 7일부터 시행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자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의 독소 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