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불타는 집값에…‘文 부동산 트라우마’ 마주한 李대통령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더 거두는 정책을 검토 중이고, 대통령이 '집값을 낮추려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고쳐서'라고 설명했어요. 서울시장이 정부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려고 했지만, 정부에서 '나중에 공개토론회에서 하자'고 미루었어요.
진보 성향:조세 정상화 — 정부가 불공정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려는 필요한 정책으로 평가.
보수 성향:여론몰이 우려 — 정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토론회 명목으로 일방적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을 비판.
“수요를 통제하면 비정상적 집값 상승이 없을 것으로 봤는데 시장은 달리 봤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2021년 12월7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금융·대출·거래 제한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면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신호로 받아들여 풍선효과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로부터 약 4년7개월 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후보 이재명’이 ‘대통령 이재명’이 돼 같은 숙제를 마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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