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통망법 우려에 정부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존중”

미국 국무부가 지난 7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