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앞 ‘평화의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는 정당…보호할 가치 매우 낮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시위를 벌여온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지난 3월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학교 정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집회를 경찰이 금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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