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 형소법 개정안 발의 [與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부여할 보완수사 요구권을 실질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우려에도 민주당은 “빠르면 8월17일 전당대회 전까지도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지시로 설치된 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