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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번엔 정통망법에 “심각한 우려”…한·미 안보 협상 또 다른 뇌관되나

경향신문

ONP 요약

광주에서 여고생을 살인한 혐의자 장윤기가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의 경찰관 아버지가 중요한 증거를 몰래 없애려다 들켔다. 경찰이 자기 가족을 봐주는 문제와, 부모가 자식의 범죄를 함께 도와줄 때 처벌을 면해주는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진보 성향: 경찰 적폐 노출 — 경찰 가족의 권력 악용으로 인한 증거인멸은 수사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조직 적폐의 전형

중도 성향: 수사 신뢰도 붕괴 — 경찰 조직 내부의 감시 체계 부재가 기본적인 수사 원칙을 훼손

지난해 12월24일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도한 콘텐츠 규제를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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