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사태' 민주당, 선관위 특검법 당론 발의 "3자 추천 방식"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제3자 추천 방식의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제출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당론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전산 오류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소속이 아닌 다른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 범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