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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 '일단 제동' 건 국힘, 7개 상임위원장 받을까?

오마이뉴스
국회 원 구성 '일단 제동' 건 국힘, 7개 상임위원장 받을까?

ONP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독점하려는 구성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했고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며 양측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저항을 정당하게 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민주적 절차 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강경한 보이콧도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 배분의 오랜 관례를 깨뜨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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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대 후반기 국회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하면서도 일단 '숙고'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원내대표가 주말 사이 의원총회를 열고 추가로 의원들의 의중을 들어 향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당론은 강경한 '대여 투쟁' 기조임을 재확인했지만, 당장의 방법론을 결정하지 못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여의도에서는 '결국은 국민의힘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투쟁' 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현실' 염두?

3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민주당의 독단적인 원 구성에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투쟁론'과 법제사법위원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정권 견제를 위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됐다.

하루 전인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총에선 '투쟁론'으로 총의가 모였지만, 일부 의원이 '현실론'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의원 일부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때 민주당이 원 구성을 독점했던 일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면 힘들다'는 등의 말을 하며 우려했다"고 전했다.

해당 의원은 당시 의총장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다 뺏겨봤을 때 그때 느낌이 있으셨나 보더라"라며 "과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일부 상임위원장 확보)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가 일부 있었다"라고도 밝혔다.

다만, "그런 우려는 과거를 회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 상임위원장 일부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의원 다수가 내린 결론은 현재로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안한 7개 상임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라고 부연했다.

그의 설명대로 <오마이뉴스> 취재에 응한 의원 대부분은 '투쟁론'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또 다른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가져가는 등의) 관행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만들어낸 관행"이라며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관행과 다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했다. '현실론'을 염두에 둔 듯 말을 아끼는 의원은 일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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