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훌륭한 의원 나리들이 논의하길”
ONP 요약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독점하려는 구성을 주도하자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으로 대응했고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하며 양측의 대치가 심화되고 있다.
진보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를 독점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이해에 기반한 것으로 비판하고 국민의힘의 저항을 정당하게 본다.
중도 성향: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민주적 절차 부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강경한 보이콧도 과도하다고 비판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이 법사위 배분의 오랜 관례를 깨뜨린 점을 문제 삼으며 의회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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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 “훌륭하신 국회의원 나리들이 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 ‘저기 계신 분’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하니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라고 했다.또 워크숍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할지를 묻자 “법안으로 싸우지 말고 정부(에서 요구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당초 정 장관을 비롯한 정부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남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소한의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도 맥락이 같다.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의식한 당권 주자들이 차례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띄우며 선명성 경쟁에 나선 데다 이 대통령도 국회에 논의를 일임하면서 폐지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서울=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