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패싱' 오세훈 "부동산 지옥 원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정부 1년 만에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15일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동영상을 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발표했다.

영상에서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또 "전세시장에서는 정책 발표 때마다 매물이 계단식으로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며 전세매물의 감소로 전제 감옥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같은 전세 감소로 아파트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3.3%로 높아지는 등 월세가 급증했다며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같은 현상의 배후에는 수요를 누르고 공급을 막는 정부 정책이 있다며 그 부담은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