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공급 걸림돌된 '주택 수' 규제…'가액' 기준 바뀔까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공급 측면에서도 주택 수 중심의 비아파트 규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년) 전국 주택 착공은 장기 평균(2016~2025년 연평균 45만4000가구)보다 40% 감소했다.

비아파트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은 장기 평균의 30%가 채 되지 않는다.

공급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전세사기 여파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 등과 함께 주택 수 중심의 금융·세제 규제를 꼽는다.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 1~2인 가구의 전월세를 뒷받침하는 주택 유형이지만 개인 임대사업자의 보유 비중이 높아 주택 수 산정에 따른 세금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세제·금융 부담이 커지면 임대사업자 매입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비아파트 사업성 악화와 공급 감소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