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로 나선 오세훈 "부동산, 수요는 누르고 공급은 막아"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시장 관련 건의사항을 제출하고 부동산 정책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15일에는 영상을 통해 강의에 나서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한 약 26분 분량의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 영상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과 서울 주택시장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어 서울시가 주택 거래 자료와 공인중개사 의견 등을 분석한 결과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 잡겠다던 대책, 서울 외곽까지 올려"

오 시장은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라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지난달 27일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비강남과 한강벨트, 서울 외곽지역 가격까지 끌어올렸다"며 "대책 직후 잠시 주춤했을 뿐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계속 우상향했다"고 말했다.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이는 '전세 감옥'"

오 시장은 전세시장에 대해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고 말했다.

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전세 매물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감소해 1년 만에 약 3분의 1이 사라졌다.

오 시장은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전세 매물 감소로 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의 월세 비중은 53.3%로 높아지고 전세 비중은 46.7%로 낮아졌다고 한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며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지만 월세는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라며 "월세가 오르면 장을 보고 아이를 학원에 보낼 가처분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자는 조합원 분담금·분양가로 전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은 이주비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고, 보증을 확보해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의 세금 아닌 중산층의 세금"

오 시장은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서울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해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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