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0.79% 사수”...고 교육감, 공조 별개로 전입금 체계 재점검

개편되는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을 두고 전국의 시도교육감이 일제히 저항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현재 기획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의 20.79%'로 연동된 교부금 산정 방식을 학령인구 및 경상성장률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반면, 교육부는 현행 교부율을 유지하되 영유아, 고등, 평생교육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을 보이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이날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교부금 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