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재정당국, 교육교부금 개편 교육청과 논의해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20.79%)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10일 세종시 협의회 사무국에서 시도교육감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31조에 담긴 교육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며 "교부금 산정 방식이 매년 재정당국의 재량적 판단과 협의에 좌우된다면 교육의 안정성은 그해 국가 재정 형편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