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삼전·닉스 ETF 신속 보완…가짜뉴스 AI 대응"
ONP 요약
최근 증시가 흔들리는 원인 중 하나로 '레버리지 ETF'라는 투자상품이 지목되었다. 이 상품은 주식 가격 변동을 여러 배로 확대해주는데,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진보 성향:위기관리 리더십 — 대통령이 정책 수장들을 직접 소환하여 개인투자자 피해 문제에 신속한 대응을 지시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
중도 성향:투기 과열 구조 — 한국의 거래규모가 미국 대비 4배이며, 규제 움직임이 극단적 수급 변동을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보수 성향:정책 도입 실패 — 정부가 도입한 레버리지 ETF가 개미 투자자에게 40% 손실을 안겼으며, 도입 시점이 최악으로 평가된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촉발한 주식시장 변동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신속한 제도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 정부부처의 2년차 업무보고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어느 어느 부처가 보고에 나섰죠?
[기자]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주요 경제부처부터 보고에 나섰는데요. 자본시장, 부동산시장 등 각종 시장상황은 물론 가짜뉴스와 공직기강 해이까지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앵커]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역시 자본시장이었겠군요?
[기자]
네. 오늘은 6%대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연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코스피 지수를 비롯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운데요. 최근 또 하나의 근심거리가 된 두 대장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즉 삼전·닉스 ETF가 오늘 보고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 주가의 흐름에 따라 삼전·닉스에만 2배를 베팅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 이후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니 잘 챙겨달라"면서 삼전·닉스 ETF에 대한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나 상품인 만큼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거듭 주문했습니다.
[앵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큰데, 이 문제 또한 자본시장과 연계돼서 언급이 됐죠?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자산 배분에 있어 부동산의 비중이 여전히 너무 크다면서 선진국 중에 부동산에 이렇게나 매달리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는 "매우 원시적"이라고 비판에 나섰습니다. 가용 자원이 부동산에 묶이다 보니 경제발전에 쓰일 자본이 부족하고, 또 경제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해도 부동산은 자금화가 쉽지 않으니 이 또한 걸림돌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매우 불합리하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를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다시 말해 투자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본시장으로의 진입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편입이 되지 않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즉 MSCI 지수에 대해서 직접 물으면서, 세계적인 선도 국가가 되려면 한국시간으로 주간에만 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대통령이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콕 집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기자]
국가데이터처 보고에서 나온 말인데요. 국가데이터처는 기존 통계청이죠. 이번 정부 들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해 격상된 조직인데요.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가짜뉴스를 즉각에서 분석하고 팩트에 기반해서 반론하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최근 이 대통령이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당시 사용했던 총기가 일반 병사는 잘 접하지 못한 신형총기라고 보도한 것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
그런 엉터리 기사를 써서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은 즉각 팩트체크가 가능하다면 안 생겼겠죠.
[기자]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현재 AI 기반으로 기술실증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AI를 활용해 가짜뉴스 등 사회질서 훼손에 대응하는 것 뿐 아니라, 산업현장에 필요한 원재료 제공 등의 역할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연간 2천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팩트인지 아닌지 등 사실여부, 대응방식, 담당 부처 등을 빠르게 답변하면 국민 불만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가데이터처가 통계나 관리하는 곳이 아닌 만큼 대한민국 데이터 최고책임자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또 전례가 없는 길을 가는 만큼 '우리가 첫 길을 낸다'는 자세로 모범 사례를 끊임없이 만들고 개척해 나갈 것도 당부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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