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완화는 목마를 때 소금물"…뜨거웠던 부동산 토론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시중 유동성과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택 수요, 공급과 관련한 금융의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 정책 경청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과 금융은국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문제"라며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과 생각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대책 이후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목표 아래 가계대출 양과 질을 관리하고, 자금이 주택투기가 아니라 생산적 분야로 흘러가도록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높고 절대 규모도 상당하다"며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설명보다 듣고 공감하겠다"며 "정부만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모두의 부동산 정책을 만들기 위해 솔직한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반 국민과 금융 전문가, 학계, 관련 단체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대출규제 완화 주제를 두고 학계와 업계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정책 본연의 목적에 비추어 봐서 대출 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대신 "청년층 주거 복지는 대출 완화가 아닌 청년 특별 공급이나 공공 임대 확대와 같은 공공 공급 정책과 재정 정책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청년 세대의 구조적인 양극화 현상도 거론됐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2020년 7·10 대책 당시 유일하게 청년층 대출 규제를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식 올려줬는데 이후 청년세대가 영끌로 집을 구매하면서 전세가격과 집값이 모두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집을 사는 2030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보면 전체 조달의 70%가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받은 돈이고, 15억짜리 아파트를 빚 없이 자기 자금으로 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차등 없이 청년 실수요를 지원하면 당연히 또 다른 집값 폭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금융 공급과 관련해서는 패널들 간 날선 공방도 이어졌다. 국민대표로 참석한 백두진 서울시청 부동산금융팀장은 "사업성이 낮은 지역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건설사 대출 여력이 없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요자 대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자체 협의 가동이나 금융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결국 저렴한 서민 주택을 부수고 값비싼 아파트를 올리는 사업"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서민보다 특정 조합원들을 위해 대출을 더 많이 해달라고 지자체가 앞장서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날선 모습을 보였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정부 공급 정책 핵심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리는 것인데 정작 이런 곳은 소외되고 있다"며 "사업성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마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다. 한쪽에서는 대출을 푸는 게 효과적이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부동산 정책 수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오늘 자리는 어떤 것은 판단의 영역이고 선택의 영역인지 하나씩 정리해 가는 과정이었다"며 "문제를 더 넓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주택공급 규제 완화 토론회와 이날 금융위 토론회 의견들을 검토한 뒤 오는 23일 열리는 종합 대토론회에서 정책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