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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토론회 개회사 중 고성... 정청래가 던진 즉석 제안

오마이뉴스
검찰개혁 토론회 개회사 중 고성... 정청래가 던진 즉석 제안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사법권 중립입니까 독립입니까!"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려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참석자가 소리쳤다. 정 후보가 과거에 사법권 독립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주죄 측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이 참석자는 퇴장을 거부한 채 고성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들으러 온 일부 방청객과 정 후보 지지자들도 언성을 높이며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외쳤다. "누구 사주 받고 한 거요"라고 흥분하거나 "왜 행사를 방해하냐"며 발언 중인 참석자에게 쫓아가 삿대질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장내 소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아무 말 없이 연단에 계속 서 있던 정 후보가 즉석 제안을 던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먼저 말씀하세요."

행사 시작을 막던 이 참석자는 고성을 멈추고 무대 위로 올라갔고, 정 후보가 내어준 마이크를 잡고 적어둔 메모를 읽어내려갔다. 자신을 파킨슨병 환자라고 밝힌 그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다'며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관심과 부실수사에 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A4 종이에 길게 메모한 내용을 다 읽은 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퇴거 조치에 따라 행사장을 나갔다.

다시 연단에 오른 정 후보는 "귀중한 말씀 해주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린다. 토론회 하면 저마다 의견이 있다. 이 분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 (방청석) 동의 없이 발언권을 드렸다. 괜찮나?"라고 양해를 구하며 개회사를 발표했다. 행사 시작 약 20분 만이었다. 그는 "제가 사법권 중립이란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사법권은 독립이다"라며 참석자가 외쳤던 말에 답변했다. 또한 "시간 지연된 사실이지만 (발언자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마시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들어야 한다"며 장내를 정리했다.

방청하던 한 구의원은 기자에게 "돌발 상황에 행사가 오래 지연될 뻔했는데 정 후보가 잘 수습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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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 진상조사 진행

117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정
  •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포함
  • 보수 진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초읽기…본회의 오늘 처리
  • 보완수사권 이어 ‘공소기각 확대’ 추가 파장…與 처리 강행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관련 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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