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檢 보완수사권 폐지는 법치주의의 종말…희대의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에 나서는 가운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당 개정안을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맹비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거대한 민심의 분노가 민주당을 심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형소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완화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기도박의 밑장빼기 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