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은 희대의 악법”…국회법 개정도 맹비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정사의 수치로 길이 남을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악법이 통과되면 약자는 법의 보호에서 내쳐지고 권력자는 법의 감시에서 벗어날 것이다. 법치주의의 종말이고, 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