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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패소
오마이뉴스

ONP 요약
서울행정법원은 모스탄이 제기한 출국정지 연장 취소소송을 각하해 출국정지를 유지했다. 모스탄은 항소를 준비 중이며, 출국정지는 15일까지 유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31일 탄 전 교수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탄 전 교수에 대한 출국정지는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된다.
탄 교수 측 대리인단은 선고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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