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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 진상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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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다루나 — 매체 진영 분포
ONP 통합 요약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보수 성향
이 진영 매체는 이 이슈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핵심 포인트
- 확인됨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정
- 확인됨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포함
- 보도됨보수 진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
앞으로 주목할 것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