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내년부터 원하는 시간·장소서…국가건강검진 체계로 통합

정부가 '생애맞춤 건강검진으로 모두가 누리는 평생건강'을 목표로 하고 4대 추진전략, 14대 핵심과제 및 4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2011년부터 정부의 국가건강검진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4대 추진전략은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생애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건강변화를 이끄는 실질적인 건강검진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이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첫째, 학생건강검진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평생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AI와 디지털 기술을 국가건강검진 단계별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셋째, 검진항목의 의·과학적 근거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최신 질병 양상을 반영하여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검진항목을 도입할 계획이다.
◆ 근거에 기반한 신뢰받는 건강검진
국가건강검진 항목이 의·과학적 근거에 따라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한다.
우선 국가건강검진 원칙 중 제1원칙인 중요한 건강문제를 필수 원칙으로 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진항목 타당성을 평가한다.
기존 검진항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재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의·과학적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후 근거가 부족한 항목은 조정한다.
신규 검진항목은 학회 등 전문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시범 운영한 뒤 효과를 검증하고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검진의 정확도도 높인다.
AI 기술 활용 시 예측되는 건강증진 효과와 판독 정확도 및 비용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성별·연령에 따른 건강위험 수준을 반영한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검진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의·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요구를 종합 고려하여 전 국민 대상 필수항목, 고위험군 대상 맞춤 항목, 신규 도입 예비 항목, 근거 및 효과 부족 제외 항목으로 검진항목을 재분류한다.
국가건강검진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도 강화한다.
검진항목 타당성과 검진제도 성과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조직을 지정하고, 국가건강검진 평가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검진 성과와 주요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영유아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건강검진 종합 코호트를 구축한다.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이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로 통합되면 모든 연령대의 건강정보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근거 기반 건강검진 체계 확립에 필요한 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질환 발생 위험 예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생애 주기별 촘촘한 건강검진
먼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한다.
신생아는 외출이 어려운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1차 검진 수검률이 낮은 측면이 있다. 초기 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후 2개월까지 검진 기간 연장을 검토한다.
영유아기와 학령기 검진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진 공백 해소를 위해 8차 검진기간의 66~71개월→66~75개월 연장을 검토한다.
학령기 진입 전 최종 성장·발달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호자 상담을 강화한다.
학생건강검진은 국가건강검진 체계 내에서 통합 관리한다.
2027년부터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면 위탁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검진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검진대상자 정보와 검진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연계 기반을 구축한다.
학생 연령대를 고려하여 마약류, 흡연, 음주 등 성장기 주요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교육·상담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고위험군 선별 검사로 전환하며, 소아비만 조기 발견을 위해 혈액검사 대상을 기존 비만 학생에서 과체중 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청·장년층 건강검진도 개선한다.
청년 조기정신증 검사, 우울증 검사 등 정신건강검진의 건강증진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정신과 첫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해외 주요국 폐암검진 현황, 폐암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토대로 폐암검진 대상자를 확대한다.
대장암은 현재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1년 주기로 분별잠혈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판정 시 추가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으나, 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장 내시경 검사를 도입한다.
노인 건강검진은 강화한다.
노년기 건강위험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정비한다.
고령층에서 특히 유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을 발굴하고 신규 검진항목 도입 필요성을 검토한다.
노인신체기능검사에 악력검사를 추가하여 상지기능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기능장애검사와 동일하게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다.
노인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한 수준의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검진항목을 확대하여 형평성을 제고한다.
◆ 건강행태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건강검진
AI 활용 사후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생성형 AI 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검진 결과 설명을 통해 검진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수검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검진 결과가 치료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다.
개인 검진 결과와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최적의 건강행동을 제안하는 AI 건강코칭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상담을 제도화하고, 상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
검진 이후 실질적 치료 연계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건강검진기관 평가 시 치료 연계율 지표를 신설하고, 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가 비용 부담 없이 적기에 진단받을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지원 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맞춤형 사후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검진 결과가 실제 건강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지원도 더욱 촘촘하게 보완한다.
학생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유아 부모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영유아 발달 정밀평가 미신청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검사비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여러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수검자 특성에 맞게 통합·연계하고,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대상 2차 심층 상담을 강화하고 사업장 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암검진 결과에 따른 후속진료 기준과 안내체계를 마련하고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폐암검진 사후 상담은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한다.
◆ 품질과 접근성이 보장된 건강검진
검진기관 평가와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국가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높인다.
출장검진 확대, 폐기능 검사 도입 등 최근 검진제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평가 문항 등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한다.
최신 의료·기술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개선한다. 시설· 인력· 장비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현행 지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수검자 친화적 건강검진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확대하여 건강검진 편의성을 강화한다.
문진표, 검진 결과지 등 검진 서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여 가독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25시 앱을 통해 30개 이상 다국어 번역을 지원한다.
장애인 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검진기관의 운영을 확대하고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합리화한다.
민간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객관적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합리적 검진 선택을 지원한다.
관련 학회·협회와 협력하여 성·연령별 건강위험요인을 반영한 민간건강검진 지침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행 결과와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 후 대응 전략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제2차관 겸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종합계획으로 건강검진이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평생 건강관리의 출발점이 되고, 검진 이후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체계로 한 단계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질병정책과(2505),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질병관리청 만성질환예방과(043-719-743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033-736-3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