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내달 6일부터 단계적 시행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으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다음 달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수단을 넘어 금융 거래와 본인 인증의 핵심 매개체가 된 환경을 반영해 휴대전화 부정사용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도출하고 사후 단속･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 명의 도용 예방…안면인증 등 신원확인 강화
타인의 신분증 절취･위조, 해킹으로 개인정보 확보 후 내 명의가 도용되는 범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휴대전화 개통 시 신원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안면인증 시범 기간엔 이통3사･알뜰폰사의 모든 채널에 시스템을 적용해 인식률을 제고하는 한편, 308개 선도대리점을 통해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 검토를 마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의 실질적 이행과 이용자 불편 및 영업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안면 인증을 내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단계적 시행기간엔 안면인증 선택 시 최소 1차례(3회) 이행 후 후속 절차를 통해 개통이 가능하다.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수단을 통해 신원이 확인된 경우, 처리과정을 기록하는 등 일정 요건 아래 개통을 허용한다.
8월에는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추가 대체방안 등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한다.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위변조 확인을 본인확인절차에 자동 연계하여 적용하고,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본인확인 절차 강화 및 단계적 시행을 마무리한다.
이어 11월부터는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msafer. or.kr)'를 계약 시 기본적으로 제공한다.
외국인의 경우 법무부와 협조를 통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고 회선 개통 요건(1인 1회선 원칙)도 한층 엄격화할 계획이다.
◆ 명의 대여 및 법인 명의 악용 예방
대출, 고액 아르바이트를 대가로 범죄에 가담시키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같은 명의대여 범죄에 신용불량자, 취약계층 등이 피해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이통사에 대포폰 불법성･처벌 가능성 고지 및 범죄 예방 의무를 부여한다.
단기간에 여러 대 고가 단말기를 할부 개통하는 등 대포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개통도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법인 구비 서류를 위･변조해 법인폰을 부정 개통하거나, 법인 명의로 개통된 회선을 실제 직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비 서류 진위확인 시스템을 개선한다.
부도율이 높은 사업자의 일부 법인폰에 대한 실사용자 등록제와 신규･해지된 회선까지 포함해 전체 회선을 제한하는 다회선 총량제(180일 내 4회선 원칙)를 도입한다.
◆ 통신사·유통점 등 지속 단속…적발 시 엄정 제재
지난해 10월부터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왔다. 부정 개통이 발견된 영진텔레콤, 친구아이앤씨, 한패스인터내셔널에 영업정지 처분 절차, 02･070번호를 우체국 번호(1588-1300) 등으로 거짓 표시한 온세텔링크엔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반기에도 취약 분야를 선정해 집중 단속을 계속하고 대포폰 신고포상제 추진을 검토하는 등 부정 개통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이 각종 민생범죄의 핵심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강화는 국민의 재산과 신원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이 보장되며 대포폰이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관계기관과 협력 등을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