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간 모친 모신 막내, 부모 사망하자 상속재산 반환 소송 건 첫째

27년 동안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5월 20일 A 씨가 공동상속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고 A 씨와 피고 B 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