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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판결 또 뒤집은 이진관…‘명태균에 공짜 여론조사’ 尹, 1심서 징역 2년
시사저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대선 기간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정반대의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36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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