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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신군부·‘고문’ 이근안 등 정부포상 박탈…198점 취소
시사저널
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취소되는 정부포상은 총 167명, 198건이다.
1980~1981년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건과 1960~1990년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훈·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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