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처원·이근안 등' 신군부 부역 정부포상 198점 취소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군부 정권이 자행했던 헌정파괴 행위에 부역한 이들이 받아챙겼던 정부 포상이 대거 취소된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일명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전 경감 등 간첩조작사건 관련자들도 포상 취소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및 계엄 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총 167명에게 수여됐던 부적절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는 서훈 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

12·12, 5·18 및 계엄 업무 관련자가 1980~1981년에 수여 받았던 무공훈·포장은 76명 76점(국방부 소관)이 취소된다. 1960~1990년대 발생했던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가 수여 받았던 훈·포장과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20명 36점(경찰청 소관), 71명 86점(국가정보원 소관)도 취소 대상에 올랐다.

취소 대상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 전 중장과 12·12 군사반란 핵심 인물인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체포에 가담했던 우경윤 전 안기부 차장과 최석립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이름을 올렸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유혈진압을 지휘한 소준열 전 중장 역시 취소 대상이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하며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던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과, 함께 은폐에 나섰던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 '박처원 사단'에서 일명 '고문기술자'로 불렸던 이근안 전 경감도 포상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12.12, 5.18 및 계엄업무 관련자의 포상을 취소한 근거로, 무공훈·포장 수여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이인구 인사기획관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은 근무경력과 당시 대간첩 작전기록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무공훈장)' 및 '국토방위에 헌신·노력(무공포장)'한 공적이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계엄업무 유공'자 34명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됐다"며 "계엄사령부 및 예하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는 이들의 서훈이 취소되더라도 국가유공자 자격이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이 곧바로 박탈되지는 않는다며, 관련 요건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경우, 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하는 등 간첩조작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돼 이와 관련된 정부포상을 거짓공적으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경찰 창설 이래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여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과 2025년 재심 판결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된 일명 '남민전 사건'(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검거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20명 3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했다.

경찰청 김병찬 경무인사기획관은 "남민전 사건의 수사 및 지휘 등 관련 유공이 포함된 정부포상 29건을 찾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관련 포상 2점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포상 3점 △함주명 간첩사건 관련 포상 1점 △기사연(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사건 관련 포상 1점 등을 취소하고,  관련된 장관 표창 51점도 관계기관에 취소를 요청했다.

이어 김 기획관은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으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리며, 이번 경찰청의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사과했다.

강민창·박처원·이근안에게 취소되지 않은 서훈이 남아 있느냐는 지적에는 "재심 무죄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사건과 관련해 수여된 서훈은 이번에 모두 취소된다"면서도 "장기근속 표창 등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근안에게 수여된 7건의 정부포상은 모두 박탈됐지만 강민창은 8건, 박처원은 11건이 남았다.

국정원 역시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직원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지난 3월말부터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와 같은 위법사실이 확인된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을 대상으로 71명 86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확인해 행안부에 취소 요청했다.

그간 상훈 총괄부처인 행안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의 부적절한 정부포상을 취소하기 위해 국방부, 경찰청, 국정원 등 각 관계기관과 협업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는 상훈 기록, 국무회의 기록 등 각종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들은 관련자의 거짓공적 등 취소사유를 검토하고, 당사자 사전통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등 취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정부포상 취소는 지난 1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인천 미법도 간첩 사건, 구로농지 소송사기사건 등 관련자의 보국훈장 등 11점을 취소(국정원 소관)하고, 3월에도 12·12 가담자의 무공훈장 10점 취소(국방부 소관)한 데 이어 세 번째다.

행안부 김영수 의정관은 "앞으로도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위해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과 관련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