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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신군부 '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198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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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신군부 '고문 경찰' 이근안 등 정부포상 198건 박탈

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계엄업무·간첩조작사건 등 행안부 '거짓공적 바로잡기' 반헌법행위사례 발굴 경찰청 10만건 자체 조사… 173건 추가 취소절차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1980~1981년), 간첩조작사건 등에 관여한 인사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을 취소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그치지 않고 추가 대상자를 지속발굴해 서훈취소를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방부, 경찰청과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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