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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규재계약 가격 격차, 조세 납부 불균형 드러나

35건·8개 매체·1개국
남편 친구에게 명의 허위 이전, 1세대 1주택 혜택받아 세금 탈루…731억원 규모 부동산 탈루 적발
진보 성향 38%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37%
3개 매체2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서울 신규계약 전셋값이 재계약보다 5000만원 이상 빠르게 상승해 같은 단지도 8000만원 격차 발생
  • 2025년 종합부동산세의 87%가 상위 10% 납세자에게 집중, 개인 납세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 이상
  • 명의변경·증여 등 세금 회피 적발 증가, 서울 증여 등기 전년비 83% 증가

앞으로 주목할 것부동산 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공급 정책 강화와 세금 회피 대책, 그리고 규제 정책의 효과 재검토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9

“조세 정의 훼손”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국평’ 공공임대 40%까지 확대…청년 주택 줄어드나

🇰🇷 경향신문

+8

중도 성향10

돈줄 캐보니… 부동산 탈루 731억 적발

🇰🇷 머니투데이

+9

보수 성향16

“규제 역효과”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양도세 피하려고 엄마 친구와 허위 매매

🇰🇷 동아일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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