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돈줄 캐보니… 부동산 탈루 731억 적발
머니투데이
ONP 요약
최근 서울에서 새로 전세 살 때의 보증금과 기존에 살던 집 계약을 다시 할 때의 보증금이 8000만원까지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집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선물 주는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 조세 정의 훼손 — 다주택자의 탈세와 세금 회피로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보수 성향: 규제 역효과 — 강한 규제와 부족한 공급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세금 회피 수단 증가를 야기한다.
국세청 '세무조사' 몰래 증여·실명법 위반 6명 檢 고발 등 엄정조치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총 3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들의 탈루규모만 총 731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현재까지 초고가주택 등 부동산 탈세혐의자 104명에 대한 동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부모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가 확인됐다.
가장매매로 부당하게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자금원천이 사업소득 누락과 법인자금 유출과 관련된 경우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법인세·소득세 등 누락된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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