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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월 7일 시행...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37건·9개 매체·1개국
국민의힘 “500년 전 연산군 만행이 입틀막법으로 부활”…정보통신망법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진보 성향 33%중도 성향 33%보수 성향 34%
3개 매체3개 매체3개 매체

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핵심 포인트

  •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구독자 10만 이상 계정의 3개월간 3회 이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앞으로 주목할 것법 시행 후 플랫폼의 자체 검열 기준 및 이를 둘러싼 헌법 위반 논쟁, 그리고 헌법 재판소의 위헌성 심판 청구 여부가 주목된다.

진영별 관점 대조

같은 사건을 세 진영이 어떻게 다르게 규정하는지 — ONP가 정리한 프레임입니다.

진보 성향5

“공론장 위축 우려”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국힘 “연산군 때 같은 입틀막법 부활”…민주당 “사실 왜곡”

🇰🇷 경향신문

+4

중도 성향12

“규제와 자유의 충돌”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시행되자마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개정 법령 쟁점은?

🇰🇷 SBS 뉴스 (정치)

+11

보수 성향20

“권력 남용 우려”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7일부터 ‘사이버렉카 방지법’ 시행…무엇이 달라지나

🇰🇷 동아일보

+19

전체 보도3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