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정 통신망법 혐오·왜곡 막기엔 구멍…보완 촉구"

4·16재단과 5·18기념재단, 노무현재단, 제주4·3평화재단이 7일 본격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온라인 혐오와 역사 왜곡을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조속한 제도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이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개정 망법이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