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유튜버' 허위정보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시행령 의결

구독자 10만명 이상 유튜버 등 영향력 있는 콘텐츠 제작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이 강화된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후속 조치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았다.

우선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경우다.

이들 사업자는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