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도 성향
시행되자마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개정 법령 쟁점은?
SBS 뉴스 (정치)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김보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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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김보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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