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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되자마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개정 법령 쟁점은?

SBS 뉴스 (정치)
시행되자마자 "헌법소원 심판 청구"…개정 법령 쟁점은?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악법이자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국가가 '표현의 자유'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김보미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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