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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국힘 “연산군 때 같은 입틀막법 부활”…민주당 “사실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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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거짓 정보를 일부러 퍼뜨리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새로운 법이 내일부터 시작돼. 이 법에 따르면 거짓 정보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원래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야 해. 거짓 정보 확산은 줄일 수 있겠지만, 뭐가 거짓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

진보 성향:공론장 위축 우려 — 명확한 기준 없이 일반인의 정상적 표현도 규제될 수 있다는 우려

중도 성향:규제와 자유의 충돌 — 악의적 정보 근절은 필요하나 기준 모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

보수 성향:권력 남용 우려 — 정부가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이용해 여론 통제 도구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날선 표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야, 헌법소원·전면 재개정 추진 장동혁 “정권 종말·탄핵” 언급도 여 “표현의 자유 제한 없어” 반박 한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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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7월 7일 시행...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37건 · 9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허위·조작정보 악의적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
  • 구독자 10만 이상 계정의 3개월간 3회 이상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원 과징금
  • 기준 모호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정치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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