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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통망법, 가짜뉴스 책임묻는 장치…'검열'은 국힘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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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통망법, 가짜뉴스 책임묻는 장치…'검열'은 국힘 왜곡"

ONP 요약

7월 7일부터 인터넷에서 거짓된 정보를 더 엄하게 단속하는 새 법이 시작된다. 반대하는 쪽은 이것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막는다고 우려하는 반면, 찬성하는 쪽은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정보만 골라서 규제한다고 설명한다.

진보 성향:표현의 자유 억압 — 정부와 여당 비판을 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본다.

중도 성향:엄격한 기준의 규제 — 악의적 거짓정보만 골라내며, 정당한 권력 비판과 일상적 소통은 보호된다고 본다.

보수 성향:공론장 보호 — 악의적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필수 방어벽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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