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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임광현의 세정개혁, 국세청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바꾼다

국세청이 기존 '국세 징수기관'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국세뿐 아니라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국세외 수입 체납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 재정수입을 총괄하는 부서로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 또 반 사회적인 세금 탈루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국민주권정부 1년 국세행정 성과와 향후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지난 1년은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서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대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직접 밝힌 향후 국세 행정의 핵심 방향은 크게 세가지다. 국세외 수입 통합징수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세행정 전환 그리고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대한 강력 대응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청의 역할 변화다. 현재 국세외수입은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이 제각각 관리하고 있다.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등 성격도 다양하고 관리 주체도 흩어져 있다. 이 때문에 체납이 발생해도 징수 절차가 복잡하고, 체납자의 소득·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국세청의 역할 대대적 변신 꾀한다...징수기관에서 국가 재정수입 통합관리 기관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점검에 들어가고, 이후 체납자별 상황에 맞는 징수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 조직·인력 정비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기존의 국세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 에서 국가 통합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걷는 기관을 넘어, 국가 재정수입 전반을 통합 관리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넓히겠다는 뜻이다.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하는 노르웨이 국세청 사례도 제시했다. 2년 차 국세행정의 또 다른 축은 탈세 대응이다. 국세청은 올해 물가, 주식시장, 부동산 탈세 등 국민 생활과 시장 질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전체 내용보기

오세훈 시장 "정치공방에 GTX-A 개통 일정 지연…재정부담 안타까워"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36회 정례회에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를 정치화·선거 쟁점화하면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11월 이후로 지연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공사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완 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일부 언론이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당기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강조했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 과정에서 일부 기둥 철근이 누락된 사실을 지난해 11월 확인한 직후 자체 안전 점검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실시해 안전성 검토와 보강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 측은 "당시 확보된 기둥 강도는 실제 작용하중의 1.53배 수준으로, 지하 3층 공사 완료 시까지 구조물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감리단 보고와 구조전문가 검토 결과가 확인됐다"며 "더 안전한 시공을 위해 조속히 보강방안을 수립해왔다"고 언급했다....

동아일보

IT/기술

GC녹십자, 자체 mRNA 플랫폼 공개… 코로나19 백신 2상 준비

GC녹십자가 자체 개발한 mRNA-LNP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임상 2상 시험계획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GC녹십자는 지난 10일 열린 ‘서울 팬데믹 X 서밋 2026’에 참여해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mRNA 백신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서울 팬데믹 X 서밋은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참가자들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공급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행사에서 GC녹십자는 자체 mRNA-LNP 플랫폼과 이를 활용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연구 현황을 소개했다.mRNA 백신은 항원 단백질을 만들도록 설계된 유전정보를 체내에 전달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 LNP는 체내에서 쉽게 분해될 수 있는 mRNA를 감싸 목표 세포까지 전달하는 지질나노입자다.GC녹십자는 2019년부터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mRNA-LNP 플랫폼을

"李대통령, EU에 韓 철강관세 우호적 고려 강력 요청…좋은 결과 있을 것"

[the300] 유럽연합(EU)이 다음달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제도를 시행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에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국인 한국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강력 요청했다. 청와대 측은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르면 6월 말쯤 이번 협상 결과가 공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U는 다음달부터 철강 수입 규제를 강화, 무관세 물량을 줄이고 기준 물량 초과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EU로 수입되는 무관세 철강 물량은 기존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46%줄어든다. EU는 우리나라의 두 번째 철강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324만톤을 수출했으며 EU로부터 약 258만톤 규모를 무관세 물량으로 배정받았다....

세계일보

IT/기술

대구대 대학원, ‘한∙중∙일 고도우수인재 육성’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대구대학교 대학원은 개교 70주년을 기념해 서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컨퍼런스홀에서 3국의 고도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대학원 연구∙교육협력 방안’을 주제로 한 공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글로벌 산업 지형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기술 중심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제조업과 기술 산업 비

매일경제

올 서울아파트 거래 45% '생애첫집'

올해 서울의 집합건물 매수자 중 45%가 생애최초 매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출 조건을 가질 수 있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

경향신문

정치

한성숙, 본인·모친 재산 250억원 신고···주택 2채·오피스텔 등 보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서 준비단 첫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본인과 모친 명의 재산으로 총 253억9010만6000원을 신고했다.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한 후보자 본인 명의 재···

조선일보

기타

'조선의 사랑꾼' 5주년 노래자랑 심사위원 누구? 김국진도 "오랜만이다" 환

[OSEN=장우영 기자] ‘조선의 사랑꾼’이 5주년을 맞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TV CHOSUN ‘조선의 사랑꾼’이 5주년을 맞이해 마련한 ‘조선의 사랑꾼 노래자랑’이 오는 29일부터 3부작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최종 우승 팀에게는 1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가운데 이들을 심사할 심사위원

영진사이버대-여경협 대구지회, 지역 여성 경제인 인재 양성 위한 산학협력 체결

지역 여성 경제인의 전문성 함양 및 원격학습 기반 평생교육 실현 목적 영진사이버대학교(총장 도한신)는 지난 10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구지회(회장 이창은)와 지역 인재 양성 및 공동 발전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여성 경제인의 전문성 함양과 원격학습을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주문형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 위탁교육 및 위탁생 추천 등 실질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동아일보

산업/기업

이마트·신세계, 쓱닷컴 투자자 보유 지분 전량 매수

신세계그룹이 약 1조2000억 원을 들여 전자상거래 기업 SSG(에스에스지)닷컴의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중이던 지분 전량을 인수한다.이마트와 신세계는 11일 공시를 통해 SSG닷컴 지분 3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올림푸스제일차’로부터 지분 전량을 사들인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FI를 상대로 매도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하며, 기존에 보유한 SSG닷컴 지분율에 비례해 지분을 나눠 갖는다. 현재 이마트는 SSG닷컴 지분 45.6%, 신세계는 24.4%를 보유하고 있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이마트의 지분율은 65.1%, 신세계의 지분율은 34.9%로 높아진다. 이마트는 85만7036주를 8275억 원에, 신세계는 45만9456주를 4436억 원에 각각 취득한다. 총취득 금액은 1조2711억 원 규모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8월 26일이다. 신세계그룹은 사내 보유금 등을 활용해 인수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신세계그룹은 2018년 SSG닷컴을 설립한 뒤 사모펀드 운영사 어피니티에

사회

강남 노른자위 서리풀 2만가구 속도전…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

(상보) 서울 강남권 2만가구 공공주택 공급사업인 '서리풀 프로젝트'가 속도를 낸다. 정부는 일반 공공택지사업보다 착공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지만 사업 속도만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리풀2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전부터 지구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부지 조성과 주택 설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통상 56개월가량 걸리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의 기간을 대폭 줄여 2028년 12월 첫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된 서리풀 1지구(1만8000가구)와 이번에 지정된 서리풀 2지구(2000가구)를 연계해 총 2만가구 규모의 강남권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양재·강남 일대 첨단산업과 연계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로 조성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오마이뉴스

기타

정부 가족정책에 경계선지능인 포함... 조기 발굴·상담 추진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경계선지능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발굴과 상담 지원, 양육자 코칭 등을 추진한다. 정부의 가족정책 계획에 이 같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변화하는 가족환경에 대응... 포용적 가족정책 확대 이번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할 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1인 가구와 이주배경가족 증가, 초고령사회 진입, 돌봄 부담 심화 등 가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 내용보기

산업/기업

"AI는 경영 인프라"…벤처기업협회, AX 실행 전략 공유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협회 AX브릿지위원회가 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 사례와 실행 전략을 공유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AX브릿지 #10, 2026 AX브릿지 웨비나'에서는 열고 기업들의 AX 도입 사례와 협력 방안이 소개됐다. 이번 행사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기업들의 관심이 단순 기술 도입을 넘어 실제 업무 적용과 성과 창출 단계로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X 사례를 공유하고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매일경제

기타

“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해봐”…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로 내몬 남편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SK하이닉스 반복 사고, 더 큰 재난 경고"

최근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반복되는 사고는 우연이 아닌 더 큰 재난의 경고"라며 관계기관의 특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불과 며칠 전 불화수소 누출 사고와 화재에 이어 이번에는 유독 화학물질인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 노출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반복되는 사고를 개별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 분야의 '하인리히 법칙'을 언급하며 "대형 참사는 수많은 작은 사고와 징후를 방치한 결과 발생한다"며 "지금 현장에서 이어지는 화재와 가스 누출, 화학물질 노출 사고는 결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청주시와 충북도에는 주민 대상 정보 제공과 환경 측정을, 환경부에는 화학물질 관리 실태와 주변 수계 영향 조사를 각각 요구했다. 전체 내용보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026 모두의 창업 인사이트 강연' 개최

선배 창업가 경험 공유부터 사업설명회·창업상담까지 진행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7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아트홀 실험극장에서 '2026 모두의 창업 인사이트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창업에 관심 있는 세종지역 예비창업자와 재도전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선배 창업가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에서는 워커린스페이스 김해동 대표와 그로서리스터프 이한솔 대표가 연사로 참여해 창업 과정에서 경험한 도전과 실패, 사업화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어 모두의 창업 1기 운영기관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고려대학교, 홍익대학교, 에프원파트너스가 함께 사업 운영 방향과 기관별 역할을 소개하고, '모두의 창업' 2기 운영 계획과 재도전 창업자를 위한 멘토링 및 후속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