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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해봐”…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로 내몬 남편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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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판 중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에 대해 법원이 5번째 음주운전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했다. 지난 11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면허 취소 기준의 약 2배)로 역주행하다 검거된 손승원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생활비를 마련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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