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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했다가 강등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법원은 해당 인사 처분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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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해야…법무부, 인사권 남용"

(상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후 사실상 강등 인사 처분을 받은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처분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검검사급 검사인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으로 인사발령한 일부 처분은 처분 사유가 일부 존재하지 않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쟁점은 대검검사급이었던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인사발령한 것이 위법한지였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게 가해진 인사명령 처분이 강등에 해당하진 않지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

[속보]‘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은 위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항소 포기’를 공개 비판한 뒤 사실상 강등됐던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법무부)가 2025년 12월 11일 원고에 대해 한 인사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주장과 같이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전 의견 청취 등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춰 보면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정 검사장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당시 검찰 지휘부를 공개 비판했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고위 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정 검사장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정 검사장은 인사 직후 “대장동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판결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작년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처분을 취소해...

[속보] 법원 “자발적 사직 유도, 위법”···‘검사장 강등’ 정유미 검사, 인사 불복소송 승소

재판부 “인사명령 처분 취소”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명령처분취소 1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검사장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 인사를 받은 정유미 대전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중도 성향

사회

대북송금·대장동 조사 권고한 검찰미래위, 18일 2차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는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는 1...

조선일보

보수 성향

사회

‘대장동 화천대유 무등록 자문’ 권순일 전 대법관 1심 공소 기각... “위법 수사 해당”

[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여운 남긴 정청래 발언

1.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여운 남긴 정청래 발언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연임 포기 압박을 받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말한 것이 묘한 여운을 일으키고 있다. 정청래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의 6·3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인식에 공감한다"며 몸을 낮췄지만, 회의 말미에 "민심이 천심이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친명계는 정청래의 발언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문진석 의원(재선·충남 천안갑)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집권 여당 대표의 언어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우리 당의 미래가 심히 걱정된다"고 썼다. 조계원 의원도 "현재 정권은 이재명 정권인데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청래가 사과한다는 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도 한국일보에 "'정권은 짧다'라는 표현은 야당이 정권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 대통령을 겨냥한 말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의 지도부 소속 친명계 의원은 조선일보에 "자신이 여전히 민심의 편에 있고 정권은 유한하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친정청래계는 방어에 나섰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비난과 비판을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침묵하는 이의 고뇌가 더 무겁다"고 정청래를 감쌌다. 정청래 체제에서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지은 서울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9일 밤 유튜브 '박시영TV'에 출연해 "윤석열이 누군가를 찍어서 당 대표 시키는 걸 보고 엄청 욕했는데, 대통령이 지금 이걸 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다가 친명계 비판이 빗발치자 대변인을 사퇴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청래가 대표 연임 의사를 굳히면서 8월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당권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가 억울해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익명의 비당권파 의원은 한겨레에 "당 안에서 정청래를 향해 전대 불출마를 요구하니 되레 당원들이 정청래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며 당권 싸움의 역풍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이코노미스트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투옥됐다"는 얘기가 나오자 자신도 악순환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 2. 대통령 관련 사건 조사하는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 출범 법무부가 10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만들어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총 7건 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4월 29일 설치를 지시한 기구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장주영을 비롯해 김진수 법무법인 예강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동연 법무법인 이작 대표변호사, 황선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 정성호가 위촉한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조선일보는 이들 상당수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고 일부가 민주당 정권에서 활동한 점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장주영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김진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각각 지냈다. 전체 내용보기

동아일보

보수 성향

사회

‘화천대유 자문’ 권순일 前대법관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최대 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1심 결론이 11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대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2024년 8월 기소된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2020년 대법관에서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당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변호사법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법률대리 행위나 법률상담을 하고 대가를 받으면 처벌받는다.검찰은 지난 4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권 전 대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검찰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권 전 대법관 측은 혐의를 전면 부

경향신문

진보 성향

사회

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등 7건 1차 조사

위원장에 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일각 “이 대통령 공소취소 밑작업”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다.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1차 조사 대상으로 ···

한국경제

보수 성향

사회

법무부 검찰미래위 활동 개시…1차 조사는 대북송금·대장동

경향신문

진보 성향

사회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에 대북송금·대장동…‘이 대통령 공소취소 사전작업’ 의심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0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발족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한겨레

진보 성향

사회

법무부, 검찰미래위 출범…대북송금·대장동 사건 조사한다

연합뉴스

중도 성향

사회

법무부 검찰미래위 1차조사대상 대북송금·대장동…대검에 조사기구(종합)

(과천=연합뉴스) 이밝음 최윤선 기자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활...

머니투데이

중도 성향

사회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적절했나…법무부,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 착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