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적절했나…법무부,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 착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